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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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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전 의원님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한 말씀 하시더라구요. "최강욱 정에 휘둘리지 마라."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본인한테 하셨다 해요. 그런데 최강욱은 알면서도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 놈에 정에 휘둘리다 보니 조국이나 친문 일이라면 자신이 열폭해서 안먹어도 되는 욕까지 먹는데도 말이죠. 한편으론 이렇게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겠나 싶네요.
그릇 수준도 못 되고 능력조차 없으면서 끝까지 자리만 차지하면서 심지어 민주당이 아닌 조국당만을 위해 행동하는 해당행위를 계속한다면 강제로 내치고 손절하는게 당연하지요 조국당이 원하는 검찰인선 안 했다고 반정부투쟁 지껄여댄걸 아직도 사과조차 없는거로 그냥 싹수노란 해당행위자일 뿐인게 드러났죠
이런 놈 하고 비스무리 https://youtube.com/shorts/9DWqgdl8Xt8?feature=shared
뽐사야~ 재명이형이라고 하는게 도대체 왜 엿맥이는건지 설명 좀 해주고 스스로 제발 저린거 같은데 니가 쓴 댓글들 제발 좀 지우지 말고~ 니가 좋아하는 윤석열 에어컨이나 설치해주라니까~ .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오는거 겁나 웃기네 진짜ㅋㅋㅋㅋㅋ 윤석열 에어컨 설치해줬냐니까????
댓글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