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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회해산권 없다" 권영국의 이준석 비판 '대체로 사실'

  • 2025-05-28 0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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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회해산권 없다" 권영국의 이준석 비판 '대체로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5. 5. 27. 21:51

 





 


댓글

2시간전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민주공화주의 원칙인 완전한 국민선출의 3권분립이 아닌 채용직 임명직의 견제기능없는 사법체계에서
윤돼지같은 사이비독재 댓통늠이 국회입법기관을 해체할 권한을 가진다면 3권통합의 세습독재국가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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