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공에 기술 유출하고 돈 받아서 떵떵 거리고 사는 놈들을 우리나라 법은 용서를 한다.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순수 기업 자금만 들어 간 것이 아니다. 국고 지원이 들어갔다.
한번 씩 기술 유출 사건 터지고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재판 결과를 뉴스로 접할 때 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기술 유출자 놈들은 돈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사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게 끔 세금 낸 우리들은 화병만 난다.
처벌법 강화하자 징벌적 손해배상 100배 기술 유출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아까우니 무인도에 방치하고 스스로 살아남게 기본 아주 기본적 초기 지원품만 지급해주고 살아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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