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변인들과 또 전국의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대통령 선거 즈음에 50대 연령층에, 장년 중산층 회시원을 가장으로 둔 가정에, 가장 절실한 현안을정책 공약으로 추친 한다면, 우리의 가정 경제와 나라에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과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 임금피크제도'가 사실상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도 못하고, 장년층의 근로자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이제도의 폐지를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효과 :
1. 50대이상의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 : 신규 청년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됨 .
-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산업구조상 신규인력 충원대신 전산화와 자동화로 대체하는 실정임
2. 최대의 인구수를 보유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의 베이버부머 세대의 지속근무로 막대한 세수의 안정적확보
사회적 비용 절감
- 가장 높은 세율구간에 위치한 정년임박 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분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퇴직시 정부에서 부담해야되는 각종 사회적비용 절감.
3. 노인 빈곤문제 및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백축소로 노후안정에도 기여.
- 한창 일할나이인 가장이 실직하고, 자녀는 취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도는 효용을 다한 제도임.
국민연금의 수령기간과의 공백기간의 축소로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
4. 더불어 민주당의 취약층인 50대후반의 연령층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연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차 블루페에 대하여
역사왜곡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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