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는 내란 종식과 더불어 가장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남북 협력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에 현대 자동차나 삼성 휴대폰 반도체 공장 같은 절대적 가치 산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장점.
1. 영구적인 평화 정착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평화를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에 이르러 파괴되었습니다.
국가 중요 산업의 이전으로 두 번 다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감히 남북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짓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통일 비용 감소
베트남읜 GDP의 30%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환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통일 비용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생산성 향상
우리는 민족적 자존감이 강하고 두뇌가 좋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이 해외 많은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이며 과거 남북 경협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확인하면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보다 높은 노동 생산성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단점
1. 국가 기술 유출
이미 베트남 중국 등에서도 삼성 휴대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모를 국가 기술 유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남한의 국민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 정권의 정치적 문제
북한 당국이 정치적 문제로 갑자기 생산 중단 등의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걱정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의 파괴 등의 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타락을 심판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당국 또한 막대한 재정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
남북이 산업을 중심으로 영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 세계 경제의 한획을 긋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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