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권 중 입법 행정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
사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판을 종결지을 수 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국민 직선제로 가야 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그거 보고 국민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현행 대법관 14인을 15인으로 늘리고
미국 상원의원 선거처럼 하는 겁니다
임기 6년이니 2년에 대법관 5인, 헌재판관 3인씩
뽑는거죠 1/3씩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민들이 뽑은 법관들끼리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 선거처럼 뽑게 하는거죠
이래야 제2의 조희대 탄생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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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재판관 15명
대법판관 30~50명 임기5년 연임 직선제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중앙지법장 고법장 지법장
임기4년 연임 직선제 국민배심원제 도입하고
국민소환제로 변호사자격박탈 까지 시행하면 되고요
이정도면 국민에게 견제를 받는 3권분립의 기본은 되겠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물론 한번에 그렇게 연임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전 보수주의자입니다
일단 최종심을 잔행하는 인원들이
모수가 많아지면 판결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봅니다
또한 한 번에 전원을 갈아엎는 것도
정권이 넘어갈 때 사실 ALL OR NOTHING
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국 상원 선거처럼 일부분씩
교체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 물론 선출된 만큼 국민이 탄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됩니다.
윤석열도 투표로. 뽑았어요.
훨씬 더 안좋을수 있죠.
판사가 정치색을 가질수 있어요. 표를 받기 위해.
오히려 판사를 견제하는 것을 고민
@민천심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람은 아무리 중도라고 해도
약진보/약보수 정치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교육감 직선화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교육감도 직선제로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교육감처럼 판사들도 여태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