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대법관 증원 잘한일이다.

  • 2025-06-04 22:14:01
  • 6 조회
  • 댓글 1
  • 추천 2

대법관 증원을 국힘은 왜 반대하나  명분없는 반대다.

14인체재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할일을 미루지말고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

윤 정권때도 마찬가지지만 국힘은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다. 

국힘 농간에 말려들면 안된다.


댓글

2일전

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