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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에 대한 범위를 기소와 공소유지로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한다. 고법이 재판중지를선언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통안히키고 있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더라도 이문제는 고법이 재판중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고 봐야한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걱정도 됩니다...
혐오표현금지법 고치지마라
특검, 윤 전 대통령 공개 소환‥ 1시간 만에 尹조사 거부
[단독] 경찰 추징보전 신청권 확대 추진… 정성호 법안 발의
법무장관 정성호·행안장관 윤호중 유력… 여당 중진 추가 입각할 듯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사법 검찰 개혁이 매우 우려스럽다.
실거주자 생애첫 주택마련 신혼부부 보금자리 나머지는 틀어막고 전세대출도 제한을 걸어서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이감을 줄이는게 방법입니다.
병역비리 맞습니다 나쁜 놈 ㅉ
실거주자는 상관없습니다 더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본질을 이야기 하자. 집 사야 되는데 서민들 어떻게 하냐구? 그 불만이 이재명에게 간다고 ㅋㅋㅋ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대출을 많이 해서 빚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목 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 바닷물을 그만 먹게 하고, 우물을 제공해서 식수를 먹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상법개정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3선 4선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의원들 여야합의네 어쩌구저쩌구 핑계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민주당의원들도 다 믿을 순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에 찬물 끼얹을 기회주의자 많아요!!! 두눈 부릎뜨고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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