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문제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현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장의 문제가 예산관련 즉 세수결손 문제 입니다.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살릴려면
우선 추경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기간에는 극복되지 않을 상황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몇년간 세입구조에서도 그나마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근로소득세, 즉 근로자들의 세금이
국가예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불경기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법적정년 60세도 못채우고, 56세,57세,58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퇴직의 길로,
실질적인 조기 해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 정부산하 관련기업,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면, 65세 정년은 커녕 60세 정년도 못채운다는 불만을 해소할수 있다.
인구의 가장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50대- 약 1,000만명)들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이 인구들의 은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 노후복지지출, 세수결손, 노후빈곤, 국민연금 수급공백 등)
2016년 제정된 법정정년 60세 준수로, 이재명대통령의 정년연장 공약의 의지를 확인하고 새정부 정책신뢰.
임금피크제 도입취지 퇴색 및 오용 등으로 효력을 다한 제도의 폐지
- 신규고용창출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경비절감차원의 근로자 해고만 이루어 지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지속적 불만가중.
(기존의 안정기의 분야, 기업들은 근로자 퇴직시, 신규고용 거의없이 자동화 및 전산화로 대체하고 있음.)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수백만명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10여년전에 정해진 정년 60세도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싸야하는 현실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정부산하 기업, 공기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 민간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근간인 노후문제(빈곤), 세수결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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