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의 내용을 발의했던 조인철 의원, 문진석 의원, 박수현 의원, 박용갑 의원, 이개호 의원, 이건태 의원, 정진욱 의원, 주철현 의원, 한정애 의원, 허성무 의원.
너무너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이유로 항의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 철회했다는 아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상에서 차별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해당 법안 개정안의 발의 의도가 너무 좋고, 가능하다면 철회하지 않고 예고하신대로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자 당원이자 성소수자의 한명으로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던 기존 개정안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의도 거세고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부디 처음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던 대로 모두가 온라인에서 평등하고 상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nd=link}
댓글
오랜만에 글 다운 글이네요
파이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