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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된다면, 권리당원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사람이 딱이다
밥그릇 싸움 언제끝나요???
즉각행동
김병기의원 사퇴하시고 출당까지 하시죠??
특검법 개정안 갈등 사과한 김병기... 추미애 "실수 마주하는 것도 용기"
[르포]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최악 가뭄에 소중한 '황금비'ㅡ 500억 요구한 강릉시장은 반성해
ㅡ 내란세력 국힘과 합의라니 ㅡ 사퇴해야 합니다 ㅡ
김건희나 왜구당 쓰레기들 처럼 경력위조 학력위조 논문위조 같은 것이나 주가조작같은 범죄행위와 나라를 말아 처먹으려 한 것도 아니면은 최소한 자녀들의 인생과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불신임 청원 올려서 찬반 투표를 해야겠네요 민주시민과 당원들이 투표로 뽑았으니 당연히 찬반투표로 결정을 해야하며 당원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가 쌓여가는 것
장인수 기자의 말 공감합니다. 사과도 해야하지만 그 간의 행정력을 보아서 민주당 원내를 잘 이끌지 못했습니다. 분란을 만들었죠 당심과 민신을 거스르는 일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에 관련한 질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합의사항과 분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나? 그리고 정무수석이 민주당에 와서 정대표와 의원들에게 했었던말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시켜서 했던 발언이며? 이것을 마치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지어서 퍼뜨린 자들의 의도는 갈라치기 왜곡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들이 맡은 책무를 망각하고 처신하고 독단으로 발언하고 왜곡하며 책임은 회피하는게 이재명정부에서 함께 할 사람들의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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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