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와 기소를 분리 하는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을 둘로 쪼개서 기소만하는 공소청 과 수사만 하는 중수청으로 나뉜다고 한다.
과거 민주당내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호남 대권론의 대표주자였던
이낙연 과 그 무리가 검찰 개혁을 막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호남 대권론이라는 말 자체가 난 오히려 지역분열적 생각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호남당이냐? 대통령이 어느지역 사람이던 무슨 상관인가?. 어쨋든.
그런데 뭔가 나이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기존의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갈건지 중수청으로 갈건지 선택권을 줘서는 안된다.
원래 검사는 법률가이다. 이들은 공소청으로만 가야 하지 중수청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검찰 수사관들이야 중수청으로가는것이 맞지만 왜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는가?.
검사들의 일부가 중수청으로 가면 중수청 의 과거 검사들과 공소청의 검사들 그리고 기레기들이 짜고 또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이렇게 검찰 개혁 했는데 또 이재명 또는 민주당인사들만 조지면 그때 또 국민들만 믿겠습니다 할건가?.
나이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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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법무부산하 기소처
고등법원 기소국
지방법원 기소과
정도로 갈갈이 찢어놓고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장차관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까지 부여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국수본 독립기관의 상호견제로
기관끼리 수사기소를 가능하게 만들면은 보완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