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1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채무탕감 정책은 저는 솔직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앞서 글도 올리고 했지만

저는 지방에 조그만한 카페를 운영하는 1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빚을 지고 갚고 빚을 지고 갚고를 반복하면서

자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빚을 얻기도 힘들고

빚을 갚기도 힘듭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코로나때 진 빚을

도저히 힘들어서

집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ㅜㅜ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게 정말 힘든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곤궁에 처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정말 환영합니다만

이게 정말 맞는지 되묻고 싶네요

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원인부터 파악하고 그 근본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게 

우선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솔직히 문정부때 가파르게 올려놓은 최저임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 펜더믹

무섭게 올라가는 물가에 비해 비현실적인 간이과세자 기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내수부진

서울 경기권과 지방과의 양극화

특히 지방의 빠른 고령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책은 없고 

일단 국민세금으로 빚 탕감은 

저같은 정치 이해력이 짧은 사람에게는 어렵네요

7년전 코로나때 금리가 낮고 돈까지 풀다보니

5천만이하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이 대출로 자영업 운영에 보태서 운영했냐는 의문점이 드네요

왜냐면 그때 당시 주가가 3000을 넘어서고

아파트값이 천장 꼭대기까지 도달하다보니

돈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자영업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지금까지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정부의 제재와 경기불황에 

빚을 빌려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해 빚을 못갚은 자영업자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있다는겁니다

이런 가계운영을 위한 채무가 아닌 

혹시나 개인적목적으로 채무를 가진 사람들의 채무탕감해주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 사람이나

남들 쉴때 죽어라 일하는 사람과

투잡 쓰리잡 닥치는대로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머가 되냐는거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게 제대로 파악이나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위에도 말했듯이

왜 113만명이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한 현실에 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채무탕감해주고 또 모르쇠로 5년 지나다보면

또 다른 100만명 200만명의 새로운 빚을 지는 자영업자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채무탕감? 

채무탕감으로 세금은 올라가고 무한반복이 되는건가요?

제가 지난글에도 올렸지만

자영업자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은 현실에 왔다는 겁니다

대부분 카드로 소비하는 이 시대에

비현실적인 간이과세자 기준이나

서울 경기와 지방과의 소득수준차이와 인구대비

그리고 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제도가 되지 않고

최소한 의료비 세재혜택도 없고

등등

자영업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있나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채무탕감을 해 줄려면

진짜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만 채무탕감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폐업을 하고 다시는 자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발 좀 자영업자에게 현실적 세재 혜택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