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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민주당 국민들 뒷통수 치면 큰일 날겁니다...

  • 2025-06-26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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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로비 들어오나 본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거 사실입니까...?

부디 실망이 없길 바랍니다.

1. 상법개정 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보도

2. 상법개정 후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을 배제 하도록 바꾸겠다는 보도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전국민 뒷통수 때리는 겁니다.

상법개정을 하는 이유가 대주주가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영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상법은 개정하고 처벌법인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을 배제하여 명문화 한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누굴 바보로 아시는 건가요?

아무리 법원의 판례가 보수적으로 나온다 한들

판례가 그러하니 판례에 따라 법을 바꾼다구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보수적 판결을 못하게 사법을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보수적인 판례에 따라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개혁 법안인 상법개정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주식 시장이 상식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 시켜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만큼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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