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고, 공평해져야 한다. 서울 성동구 24평 아파트 매매로 보는 현재 부동산 세금을 따져보자.
2022년 자기돈 5억7천만원 + 대출 50% 받아서 11억5천만원에 구입.
2025년 18억 7천만원에 팔았음. 수익 7억 2천만원, 자기돈 대비 수익률 125%, 매도 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 했음.
7억 2천만원 수익이 났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8천만원 납부했다. 세금은 11%다.
부동산 아닌 다른 일을 해서 7억 2천만원을 벌면 그 수익에 세금은 2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공평하게 낮춰주지도 못하면서 부동산에는 과도하게 낮게 부과하는 세금 정책은 노동의 가치를 아예 팽개친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 체제는 이루어지고 교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다. 몇 년 전 부터 대한민국엔 회사 그만두고 그냥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게 유행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 대출받아 빚내서 사서 부동산 이익 보고 팔고, 또 계속 부동산 투자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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