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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1년 내내 교섭해야 한다고요?
개미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요 ㅜㅜ
대통령님 반만이라도 따라해라 좀
'굳히기' 정청래·'뒤집기' 박찬대‥ 투표 시작
당대표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뭐시 그리기노 ? 갤론만 말 하소! 꼴보기싫으니 그냥 짜르자꼬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자리를 지키면은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는교 ? 우리모두 윤석열이 처럼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외눈박이는 되지 맙시다
상법개정을 물타기로 깽판치는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표발의한 김태년과 공동발의한 김한규 박홍근 허 영 손명수 윤후덕 이연희 홍기원 이소연 전진숙 이강일 이수진 박희승 김성환 윤종군 민병덕 허종식 서영석 이정헌 김성회 저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얼마나 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에 반대를 하며 악법제조와 장난질과 물타기에 진심인지 당원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요 특히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쇅히는 최악질입니다
왜 도대체 부자들 조지면 서민이 좋아할꺼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주식도 안해본 사람이 주식 정책을 밀어부치는게 맞는건가? 진성준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많이 내려가겠네.
너무도 뻔한 상황이 아닌가요? 문어낙쥐수박 찌끄레기들
지들보고 하라면은 못하는 것들이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싫은가 봅니다 남이 잘해서 지지를 받고 정치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들이 뒤로 밀리고 밥그릇이 없어질까 봐 음해를 하고 뒤에서 총질하고 끄집어 내리고 넘어뜨리려고 발악이지요 문재인 시절에 벌어진 무능력의 인사참사와 조국 추미애 이대통령 여러 민주인사들이 겪은 상황들이 우연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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