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원합니다

  • 2025-07-08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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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의 징계와 벌칙에서 

국가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권한을 이용하여 고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때에(횡령과 배임) 

임기와 공소시효 없이 이익 및 손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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