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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강선우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본받으라
지난 정부 맹목적 충성분자들 철저히 쏙아내 처벌 합시다.
수해복구가 우선이다. 엉터리 당대표 경선 당장 연기하라!
국민의 정당한 지시에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강선우가 딱하다고 했다는데 제2윤석열이냐
니년이 정신 못차리는 군요 정신차려 이사람아~ 니가 충성하는 윤석열 해외로 우리세금 4조 넘게 빼돌렸어 알아?
니들이 민주주의 맛을 알어
이 글을 쓴 사람은 2찍이 틀림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64%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 잘 못하고 있다고 귀신타령하면서 잡아가라는등 떠들고 있는가? 당신 정체가 뭐냐?
니갈아 아라야 정사야 니들은 뭘 먹고사냐 궁금하다
니갈아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무료로 알려준다 고마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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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