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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망언에 호남 정치권 부글부글 (종합) ㅡ 국힘 김정재의원 이라네요
<중앙> "김혜경 여사, 멜라니아 외교 기회 놓쳤다 " 삭제 후 정정보도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기소… 369억 부당이득 혐의
윤석열 "1.8평 생활 힘들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 ㅡ 처벌해 달라, 다인실로 옮겨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조준…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조사 (종합) ㅡ 이재필 본부장
ㅡ 호남에서 불안나나 발언은 ㅡ 국힘 김재정 의원이 했다네요 ㅡ
ㅡ 트럼프가 이제는 5,500억 달러 달라하네요 ㅡ 통화스와프 하면 안되요 ㅡ 일본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했는데 ㅡ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안된다네요 ㅡ 그러면 당연히 안하는 게 맞지요 ㅡ 미국은 깡패 삥 뜻듯이 하는 조폭인증하나 ㅡ
ㅡ "한국인 구금' 뿌리엔 MAGA"… ㅡ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ㅡ 자립능력이 없는 미국이 ㅡ 무얼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 ㅡ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속이 꼬여도 참 많이 꼬였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몸에 병이 많겠다 사악한 마음만 있으니 건강하겠나 그렇게 살면 병이 너를 잡아가겠다 잘 가라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했다 너가 민주당원이라도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다 국힘에 있는게 민주당에 도움되겠다 국힘 가서 놀아라 ㅉ 세상에 1도 도움 안 되는 인간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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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