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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대주주 요건 강화하면서 코스피 5,000 위원회는 개뿔..
[코스피 5000] 띄우고... 법령으로 개미를 털어내냐.. - 주가 조작 아주 잘 하네..... 내일은 법령으로 다시 주가 올리려고... 돈 많이 벌어라..
어떤 국개의원이 개미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나
돌.대.가.리 진성준은 주식정책에서 그만 나왔으면
아픈 자녀 팔아서라도 그렇게 장관하고 싶냐 청문회 본 국민들이 바보냐
이분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 민주주의에서 당원이 후보 평가하는데 위장가입,행동비양심...ㅋㅋ 아니 그럼 무조건 기립박수쳐 줘야해?ㅋ 당을 위해서면 무조건 김정은처럼 찬양해줘? 뇌가 있으면 생각좀 해보든지.. 눈이 있으면 mbc.jtbc 뉴스좀 보든지.. 뭐 비판만하면..낙연이찾고.위장가입자.갈라치기한다고 난리야..ㅋ 사람은 인간성 안변하지..
가서 물어봐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행동비양심119님~ 역시 양심리스답게 추악한민낯 드러내죠? ^^
지금 정청래 의원 공격하는 사람들.. 2찍이 반, 수박이 반... 그럼 뭐가 답이다?? 카리스마 청래형이지~~~
지금도 강선우장관사퇴를 짖어대는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먹는 작전꾼들과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다니까 발악하는 작전부동산전문투기꾼들과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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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