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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손발도 안맞고 뭐하는건지 참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선 안됐습니다
'내란 설계' 노상원 참고인 소환‥ 내란 다지고 외환 향한다
제발 님하고 공감대 하나도 없으니까 갈라치기 제일 싫어하고 분열조장 제일 싫어하니까 제발 쫒아다니면서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커뮤니티 많이 오지도 않는데
저는 정청래랑 김병기가 계속 이런 행보 보이면 연임은 무슨 ㅋㅋㅋ 200석도 꿈깨라고 하고 싶네요 ㅋㅋㅋ 잘 보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져??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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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