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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검찰개혁 하려던 조국을 공격했 듯,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혁하려는 강선우를 더좋은미래 세력이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몰지각하고 올바른 판단역이 부족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우리지 말고 강선우 장관 임명 빠르게 거둬야 한다.
이대통령은 여가부장관 임명에 물러서지 마시길
이낙연 허영 고건민 민보협 꺼져
평택갑 김현정의원 미친거아냐?! 자사주소각1년유예를 3년으로 하자고?!!
ㅎㅎㅎ 남인순 보좌관인가. 에고 예측이 한치에 오차도 없네. 남인순, 권인숙, 진선미 이들이 여가부 장관하려 한다고 했잖아.
당게에서 강선우 사퇴를 꾸준히 올리는 것들은 논쟁도 안해요.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서 여론이 많은 척 해 대고 있어요.
에휴!! 참 가지가지 한다
정부인선 발표 후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도 지지율 63% 국민 다수가 이재명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데 어디서 협박질이지? 내란국짐과 붙어먹은 쓰레기들 말을 듣겠냐? 생각이란게 있으신가요?
문어낙쥐수박 + 패미 찌끄레기 들이 선동하고 본색을 드러낸게 보좌벌레 쓸애기들 이라는 것과 여기에 씰애기뉴스 sbs 씨.방새가 달라붙어서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선동질까지 대놓고 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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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