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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국민능멸? 망상 좀 작작해라
인사가 만사라는 명언을 모르는가? 정직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갑질자 논문 표절 자인가? 국민을 능멸 하는가?
설마....니들이 이런 짓거릴 계속하는게.....
더불어 민주당도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자기당 장관 후보라고 해서 잘 못된 자를 두든 하면 올바른 자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좀 솔직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좀 찝 질 했지만 강선우 와 이진숙 만큼은 안된다.
명확한 부정없이 사과하는걸 보면 처신을 잘못한것 같은데 아랫사람에게 잘 대하고 배풀었다면 바쁘신분 기쁘게 도와주었을일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것 같아 씁쓸 하네요. 내란당이 쓰레기봉지, 변기 운운하며 떠드는게... 쩝 ...
물어보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강선우 말로는 AS기사 시켜서 고쳤다던데 보좌관이 직접 강선우 집에 가서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처음에 보좌관이 변기 뚫은지 알았습니다;;;;
이진숙은 고민해봐야겠지만 강선우는 억울한 측면이 있음 - 심지어 46명 아닌 28명, 텔레 문자도 모두 한쪽말 짜집기임.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말 다 듣는 혜안이 필요함
어디서 왔는지 뻔히 보이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솓딴지 아저씨들 수준봐...
악플러 수준 잘봤고요 진짜 토할 거같네요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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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