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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소각 유예기간 3년으로 완화는 '사실상' 법개정 안하겠다는 것

  • 2025-07-17 18:00:47
  •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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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과 당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이 좋아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이 정책들 중 하나인데, 유예기간 1년, 6개월 법안은 박수를 칠 수 있으나, 최근 발의된 3년은 다릅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보유 자사주를 우호 회사에 매각하는 등 여러 꼼수를 생각하는데 3년은 꼼수를 시간을 두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 천천히 하라는 봐주기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겉으로 떠들고 뒤로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3년안도 최대 3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두었는데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세요. 자사수 소각 기간 3년을 가지고 간보기하는 듯 보입니다. 


댓글

5시간전

이런건 이대통령과 민주당국회의원을 지지한 국민들의 바램과는 반대가 되는 일 이군요
기분이 더러워질라 카네

3시간전

누가 했는지도 알려아죠
평택시 병 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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