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와~ 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그것도 사형 밖에 없는 범죄자에게
방어권? 남세진 판사야~ 니가 피해자여도 방어권 보장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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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법부가 제일 적폐임
조희대와 법비프락치 똘마니들의 방해질이 갈때까지 가 보자는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과
대통령과 총리의 임명권제청으로 정리를 해야하고
특검의 약점인 짧은 수사기소 기간을 악용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까지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부역자 공범들을 대놓고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법비프락치 들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결코 안되며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으로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입법에 특단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