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방지법' 좋아요...꼭 이름도 '주진우법'으로 부릅시다.
주 내용은 현재 병역비리처벌이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처벌이 안되니 공소시효없애자인듯..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것은, 병역비리대상자가 정치인이나 권력자등일때는
결정적 증인에 대한 면책제도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런거 좀 많이 합시다.....의원별로 할당하고, 평가에 반영하는것도 검토!!......
검 판새개혁같은 큰 아젠다는 그것대로 가고, 이런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하지
않은, 반칙, 부정, 특권행위도 찾아내서 처벌합시다.
민주당이미지 올라가고, 국짐은 나락보내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법' 당연히 국짐 적극 반대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이런류의 법안 내놓고는 못해도 반대가 많아서 법안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항상 역풍이니, 협치니, 속도조절이니, 극소수 억울한사례를 과장한다든지, 또 예를들면 지금처럼 수해복구가 우선이라느니 이런 핑계를 내세웠습니다만,
이대표이후로 그런 수박들 많이 사라졌으니 해볼만합니다. 강의원 응원합니다.
문해력찐따, 난독증 지리는 쩌리가 멍멍멍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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