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련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왜? '우리 진보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진보는 부자가 되면 안되나?' 질문을 던져 봅니다.

1. 대주주 기준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 진보는 부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도덕적 관념에 너무 함몰 되었다. 이제 변해야 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시대에 족벌 재벌과 정경 유착 및 불법에 항거하기 위해 도덕이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족벌 재벌을 우리는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족벌 재벌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견제해야한다.

    그중에 하나가 주주 총회이다. 족벌 재벌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은 주주 총회인 것이다.

    주주 총회에서 족벌 재벌을 감시하기 위해서 족벌 재벌의 주식 보다 보다 많은 주식으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족벌 재벌을 주주 총회에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발휘하고, 

   소액 주주가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소액 주주의 경우 본업이 있어, 주주 총회에 참여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주 총회에 참가해서 족벌 

  재벌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 하고 있는가? 소액 주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추면, 10억 이상의 주주는 세금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은 흔들린다.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 나타나는 아주 큰 문제는 다음 연도 주주 총회에서는 

   주주로 인정을 못 받아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는 족발 재벌을 감시하는 기능 약화이고, 이는 족발 재벌이 마음대로 

   상장회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을 감시 할 수 없다.

   또한, 세수 부분도 세밀하게 봐야한다. 대주주 현 요건은 지분 1% 또는 50억 이상이다. 세수 중에 족벌 재벌의 오너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또는 상장사 오너를 제외한, 50억 이상 주주의 세금이 얼마가 거치는 봐야 한다. 대부분의 세수는 족벌 재벌의 오너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또는 상장사 오너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의 50억 이상의 대주주는 연말에 팔아서   

   세금을 아끼면 그만 인 것이다. 민주당에서 기획조정부에서 제시하는 늘공들의 거짓말에 현혹 되지 말고, 기획조정부에 위의 내용으로 

   나누어 세수 현황을 보고해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면, 기획조정부의 늘공들의 허위 보고를 알 것이다.

   단순히 대주주 요건을 부자감세, 세수만 논하지 말고, 세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주주 견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유능한 민주당에 경제 공부 세법을 정밀하게 공부하기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유능하다. 민주당은 저력이 있다. 시대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늘공들에게 속지 않고, 족벌 재벌에 당하지 않고, 족벌 언론에 당하지 않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경제와 세법 항목 세수 현황 공부를 꼭 하지 요청 드린다. 

  경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안된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국민들이 안전하면서, 다 살 사는 세상' 이는 국회의원 경제 공부에 실현 된다.

 경제와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파급효과 숨어 있는 진실을 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고, 잘 살게 만드는 행위"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