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진 것으로 검찰개혁은 된 겁니다.
남은 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 인데, 마치 이게 법무부에 있으면 검찰개혁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 처럼 조급당이 앞장서고, 유튜버들이 북치고 꾕과리 치는 상황입니다.
매불쇼도 최강욱을 앞세워 한쪽 입장만 내고 있어요.
조국이 법무장관일 때 특수부 키워줬잖아요. 윤써글을 키워 준게 본인들이면서 임은정 불러다
"대통령이 검찰5적을 임명해서 . . 대통령, 법무장관이 속고 있다?" 이런 말이나 하게 했죠.
공무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죠. 본인은 주목 받아 신났는지 모르지만,
유튜버들이 퍼 나르며 이재명 정부 비난하는데 써 먹고 있어요.
봉욱이 검찰 5적이라고? 조국이 밀었던 봉욱을 문재인이 밀어내고 윤써글을 검찰총장 앉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정부에서 대통령 뜻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안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뜻과 반대로 날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동형 발언
정성호가 검찰 개혁안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신나서 하루 종일 그 얘기입니다.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다 막 난리도 쌩 난리도 아닌데 ~
지난번에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즉 속도 조절인 거지.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당정청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불협한 거 아니냐 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당과 대통령실을 만나가지고 추석 전까지 어떻게 합의됐다니까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추석 전까지 큰 틀 기소 수사 분리 기소청 만들고 이 큰 틀만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의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우리는 이런 안이 있어요. 법무부 안 낸 거야. 토론하고 논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국무총리가 한마디 했고 비서실장이 한마디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이 3개가 일맥상통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중은 a인데 대통령님 저는 b로 가요. 훈식이하고 얘기 다 끝났습니다. b로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나도 그래 ~ 우리 대로 할게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정성호한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고 논쟁하는 사이니까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 이런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다.
( 검찰개혁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런 ( 다양한 ) 의견도 있고 듣습니다. ( 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인듯요 )
이게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겁니다.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하라고 했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윤석열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자.
그때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센 거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너무 세다고 해 갖고 결국은 청와대가 이겨 가지고 그런 누더기 안이 나온 겁니다. 공수처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뭐가 나빠요?
( 아마도 다양한의견수용에 대한 불만 여론눈치를 보다 결국 누더기가 됐다 .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초장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다 라는 의미인듯요 )
이걸 언론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내부 잡음이 있고 시끄럽고 정청래는 강성이고 이래서 안 된다 하고 싶겠죠. 그래야 지지율도 떨어지고 ..... 원래 우리 국민들은 당내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거든요.
집안 싸움 싫어한다고 그러다가 부풀리는데 우리 지지자들까지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정성호를 욕하면 다시 말하면 정성호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 그 대통령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서로가 논쟁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법통과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내
댓글
혁신당은 원래 법무부에 두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검찰 인적청산이었죠. 하지만 인적청산이 안되니 행안부에 두자고 하는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 뜻이라고요? 진짜 만약 대통령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하면.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민심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부로 대통령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당 따위 쓰레기들이
숟가락 꽂겠다고 개짖어대도
이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겠죠
알아서 할 겁니다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주변 검새들에 속아서 대통령 뜻에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상호도 분명 공론화 중이라고 했고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만약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라면 국정위가 안을 올렸을 때 다시하라 그랬겠죠. 근데 국정위는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는건 정성호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거에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정위에서 회의할 때 법무부도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국정위에서 토론한 결과 행안위 안이 정해진거구요.
중수청 소속을 왜 고민해?
법무부에서 무조건 빼내야 한다. 지나가는 개검들 막고 물어봐라. 백이면 백 다 법무부에 두자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법무부 X
행안부 X
독립기관 ○
공수처장 중수청장 둘다 직선제로 뽑고
각기관에 여당 야당 각각 추천한
3명씩의 수사 기소 감독관을 상시파견하고
상호견제 감시를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