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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만 남아. 검찰개혁 망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 2025-08-31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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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진 것으로 검찰개혁은 된 겁니다.  

남은 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어디에 두느냐 인데, 마치 이게 법무부에 있으면 검찰개혁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 처럼 조급당이 앞장서고, 유튜버들이 북치고 꾕과리 치는 상황입니다. 

매불쇼도 최강욱을 앞세워 한쪽 입장만 내고 있어요.

조국이 법무장관일 때 특수부 키워줬잖아요. 윤써글을 키워 준게 본인들이면서 임은정 불러다 

"대통령이 검찰5적을 임명해서 . . 대통령, 법무장관이 속고 있다?" 이런 말이나 하게 했죠.

공무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죠. 본인은 주목 받아 신났는지 모르지만,

유튜버들이 퍼 나르며 이재명 정부 비난하는데 써 먹고 있어요.

봉욱이 검찰 5적이라고? 조국이 밀었던 봉욱을 문재인이 밀어내고 윤써글을 검찰총장 앉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정부에서 대통령 뜻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안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뜻과 반대로 날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동형 발언 

정성호가 검찰 개혁안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신나서 하루 종일 그 얘기입니다.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다 막 난리도 쌩 난리도 아닌데 ~ 

지난번에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즉 속도 조절인 거지.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당정청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불협한 거 아니냐     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당과 대통령실을 만나가지고 추석 전까지 어떻게 합의됐다니까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추석 전까지 큰 틀 기소 수사 분리 기소청 만들고 이 큰 틀만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의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우리는 이런 안이 있어요. 법무부   안 낸 거야. 토론하고 논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국무총리가 한마디 했고 비서실장이 한마디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이 3개가 일맥상통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중은 a인데 대통령님 저는 b로 가요. 훈식이하고 얘기 다 끝났습니다.  b로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나도 그래 ~ 우리 대로 할게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정성호한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고 논쟁하는 사이니까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 이런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다.  

( 검찰개혁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런 ( 다양한 ) 의견도 있고 듣습니다. ( 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인듯요 ) 

이게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겁니다.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하라고 했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윤석열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자.

그때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센 거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너무 세다고 해 갖고 결국은 청와대가 이겨 가지고 그런       누더기 안이 나온 겁니다. 공수처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뭐가 나빠요? 

( 아마도 다양한의견수용에 대한 불만 여론눈치를 보다 결국 누더기가 됐다 .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초장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다 라는 의미인듯요 ) 

 

이걸 언론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내부 잡음이 있고 시끄럽고 정청래는 강성이고 이래서 안 된다 하고 싶겠죠. 그래야 지지율도           떨어지고 ..... 원래 우리 국민들은 당내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거든요.

집안 싸움 싫어한다고 그러다가 부풀리는데 우리 지지자들까지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정성호를 욕하면 다시 말하면 정성호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 그 대통령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서로가 논쟁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법통과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댓글

23시간전

혁신당은 원래 법무부에 두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검찰 인적청산이었죠. 하지만 인적청산이 안되니 행안부에 두자고 하는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 뜻이라고요? 진짜 만약 대통령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하면.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민심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부로 대통령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22시간전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당 따위 쓰레기들이
숟가락 꽂겠다고 개짖어대도
이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겠죠
알아서 할 겁니다

22시간전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주변 검새들에 속아서 대통령 뜻에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상호도 분명 공론화 중이라고 했고요.

21시간전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만약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라면 국정위가 안을 올렸을 때 다시하라 그랬겠죠. 근데 국정위는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는건 정성호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거에요.

21시간전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정위에서 회의할 때 법무부도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국정위에서 토론한 결과 행안위 안이 정해진거구요.

20시간전

중수청 소속을 왜 고민해?
법무부에서 무조건 빼내야 한다. 지나가는 개검들 막고 물어봐라. 백이면 백 다 법무부에 두자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6시간전

법무부 X
행안부 X
독립기관 ○
공수처장 중수청장 둘다 직선제로 뽑고
각기관에 여당 야당 각각 추천한
3명씩의 수사 기소 감독관을 상시파견하고
상호견제 감시를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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