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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 주작수사권 => 돈, 전관예우.

  • 2025-09-08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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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 돈, 전관예우 사라져서 미칠 지경이라서 GR하는 것 입니다.

 

정의 그딴 것 없습니다. 아래 사항을 보세요.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해서 협의없음으로 만들어 버림.

 

형법 237조

기소편의주의도 ==> 기소법정주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소편의 주의도 => 기소 법정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기소 검사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 수사관이나, 국수본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기소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소권 남용, 기소를 맘대로 하는 검사의 "기소편의 주의" 감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평가 위원회 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감시 하면 됩니다. 

판검사는 절대자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입니다.

댓글

3일전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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