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먼저 설치했어야 할 것은 바로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조 내란 동조 특별검찰과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와 검찰을 수사·재판할 이 두 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약 1년 동안 내란 범죄와 관련된 이들의 사법적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검찰, 경찰 내부에 이들과 공모한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특별검사를 통해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원 내 판사들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여, 내란에 동조한 판·검사를 별도로 수사하는 일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근본적 모순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수사와 재판의 속도와 깊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안을 즉시 시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2차 내란을 모의하거나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내란 공범 및 동조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동조 세력 및 공범들을 우선적으로 수사·색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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