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법은 공청회를 거친 후에 개정하자

  • 2025-10-04 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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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청회를 거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법을 고치거나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고 다수당이다. 지금도 야당으로 착각하고 법을 마구 개정하는데

피해는 결국 국민이다.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개나 되고 보조원까지 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4~5억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무료 급식소 한번 가 보세요

끼니 걱정하면서 배고파서 줄 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 특권도 내려놓고

세비로 낮출 텐데 항시 배부른 곳만 찾아다니니 서민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는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무이며

선량한 국민의 대다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대우 좋고 돈 많이 받고 권력까지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치검사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어 최고 사형까지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도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축재를 하면 그것도 사형까지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도둑 잡은 검찰을 해체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누구인가? ?

검찰청 해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 반대 1,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나는 1972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이리역 광장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민주당을 좋아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여러 번 잡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한 적은 없다.

좀 김대중 대통령의 좋은 점을 답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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