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국정감사 때 춘천지방법원장 출석 시켜 주세요.

  • 2025-10-09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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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사위의 주요 피감기관이 법원인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왜 나경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또한 나경원 재판이 왜 장기화 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 조율과 속행에 소극적이었다면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는 결국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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