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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당장 시행해라!

  • 2025-10-17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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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전세대출 DSR 시행하라고!

전세대출 DSR 유예하는게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씨나락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는 국토부 차관 당장 집에 보내고!

전세대출을 DSR에서 예외로 해주면, 세입자를 통해서 집주인들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같아요. 맞잖아요!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모양새에 토가 쏠립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연구하고 증명한

논문들이 한두편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하려고 하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반드시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불필요한 정책으로

쓸데없는 논란만 키우는 꼴이다.

전세대출을 갑자기 거둬들이거나 폐지하라는 말이 아니다. 전세대출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의 DSR을 시행하라는 말이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파트값의 상승은 밀고 들어오는 전세가격으로 부스터를

달게 된다는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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