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이 묻은 검사들이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를 보더라도
검사들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기소 수사는 꼭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경찰들이 범죄를 덮고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검사는 모든 검사중 1% 내외라고 하잖아요 그들때문에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의
독점을 주어서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의 만행도 많이 보았습니다
경찰도 믿을수 없습니다
검사 경찰들의 적폐짓과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드세요
왜 검사처벌죄를 안 만드는 것입니까?
이재명대표시절 어렵게 탄핵한 검사들에 대해 합헌 결정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 검사들이 날뛰는 거죠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성역의 존재가 되어
윤석열같은 범죄 투성이의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그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어떻게 막냐구요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모두 권력이 균형될 수 있고 견제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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