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는 갈수록 전입가경으로, 벌써 내년 선거를 의식해, 더욱 국민들 간 편가르기 선동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면서, 선거 대비 그지 앵벌이들 눈치는 살피면서, 언론 개혁은 외면하고 있으며,
정작 소외된 소수의 억울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미 한국 정치도 이제 이기적 권력 카르텔이 고착 돼가며 성격이 돼,
정치를 선택하는 자들의 의중에 이기적 탐욕이 내재된 자들이 출마하게 되고,
모든 정치인들 입으로는 늘 국민 팔이만 하면서, 이중적으로 '무책임'은 당연 시 되고 있다.
무책임이 당연해지니 권한은 남용 수단이 됐고,
검사는 '양심'을 남용하고, 판사는 '자유심증'을 이용해 권력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 세습 되면서 권력 카르텔이 고착 됐고,
전통적 가치로서 도덕도 퇴색 되고 양심도 의미를 상실한 체 더럽게 혼탁해지는 한국 ...
사회도 무책임이 사회화 돼 상대를 거리낌 없이 적대적으로 혐오하며 증오하는 것이 일상이 돼가는 나라 ....
'신뢰'는 상실되고 불신만 팽배해진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 애국도 할 수 없으며, 국민 스스로도 긍정적 자긍심을 가질 수 없어 스스로 희망을 창출할 수 없으니, 젊은 층 불안한 미래로 출산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한 자 종교적 사이비 믿음에 맹종하며 피동적 종자로 전락하여,
국가에 불필요한 악이 돼가고 있다.
어찌하든 이를 해결하라 선출직 권한을 부여한 정치권에 '책임'이 있지만, 정작 한국 정치가 불신을 조장하니 문제 ....
대통령은 혼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미 고착된 권력 카르텔은 3권분립 주장하며 각자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음해 하니,
선거로 권리를 위임해준 국민들만 환자가 되고 있다.
한국 법과 제도가 일제 때 법 베껴쓰고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체, 친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세습 되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친일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적 광기 증세로 발악하며,
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저열하게 음해 하고, 국민 간 적대적 편가르기로 나라가 분해되고 있어서,
이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더 악화 될 것으로 여긴다.
조속히 '헌법'부터 개정해라 !
기존 구태한 성문법은 일제 식민지 사관으로 제정되고 세습되면서, 현재 상황을 부득이하게 유발 시킬 수밖에 없으며,
지금 국민들 수준과 의식은 권위적이고 식민지적 계급사회 체제를 긍정하는 자 거의 없으며, (일부 피동적이고 식민지 사관 유전된 종자들은 제외..)
현재 여당은 충분히 법 개정 가능한 여건으로서,
부분적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는 치유가 불가 한 만큼,
진정 공정사회와 안전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지향한다면,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 돼야 하며,
현행법에 자유, 의무,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상벌 규정이 없으니, 결국 무책임을 허용 해주면서,
더욱 비열하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짓이 일상이 돼 불신을 자초하고,
권한 남용 수단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법과 권한의 괴리는 신뢰를 파괴 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국민 간 적대적 양극화 및 불신 사회로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국가관을 정립하며 헌법부터 개정하고,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 할 때가 됐으며,(법의 강제력으로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진정 공평한 공정과 안전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려 한다면,
세계적으로 갈수록 자주적 국가를 지향하는 현상인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헌법부터 개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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