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법은
오로지 기득권층을 위한 법안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반시민에게 재갈 물리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없애라던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살린 것은
민주당내에서 다수와 실세는 기득권층으로서 누리고 옹호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이래서 요즘 문제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퇴진을 더 당원과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후 개혁적 법안이 좌초되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합리적 의심은 이것뿐이지 않은가?
국민을 보지 않고 자신들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우리는 필요없다
국민의 뜻을 담아서 일하는 법사위 의원들 처럼만 일하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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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160만 원 숙박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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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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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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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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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에서 탈당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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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나 원대나 뮨파 떨거지들이 민주시민과 당원들에게 사용할 입틀막전용 무기로 쓰임새가 많을듯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