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내란외환죄를 지은자를 국회 동의가 있을경우 사면 감형 복권할수 있다는것이 사실인가요?

  • 2026-01-02 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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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사면할수 없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했었고 민주당에서도 그리 말씀하셨고 

그런데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는 사면할수 있다는 것인가요?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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