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방해로 탄핵을 모면한 이정섭 검사가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습니다. 제대로 단죄해야 합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가 관련 범죄기록을 멋대로 조회하고.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혐의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면 우주 최강이라 할 만한 검찰도 도저히 봐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맞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를 차지했던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자료 비협조 등 검찰의 방해까지 겹쳐 비록 파면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국민의힘과 검찰은 똘똘 뭉쳐 보복, 방탄, 심지어 법치 파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검사의 비리 혐의를 덮는 것이 법치주의입니까? 비리 증거가 줄줄이 터지는데 야당 대표 수사하던 검사이니 눈감아 주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약점이 많은 비리 검사에게 정적 제거용 수사를 맡겼다는 의심이 과도합니까?

1년 5개월 전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검찰이 신속하게 나섰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 역할을 모색했을 뿐입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리 의혹 제기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이 검사를 좌천시키고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 

뒤늦게 이정섭 검사를 기소한 검찰은 너무도 당연한 이 말대로 비리 검사 단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소에 그칠 경우 범법자를 치라고 쥐어준 칼을 국민이 회수해 검찰 개혁을 위해 쓰게 될 것입니다.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