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0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법원은 왜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십니까?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 2만여 명이 서명한 징계 청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이유입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에게 내란 수괴의 재판을 맡겨선 안 된다는 국민 요구에 대법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카톡 대화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왜 대법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침묵으로 사건이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히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오만한 판단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은 결코 이 사건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문제가 단순한 접대 의혹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취소,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내 촬영 금지, 구속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 묵인 등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부의 태도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들이었으며, 법과 원칙 대신 특혜와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울 뿐입니다.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특혜성 재판 진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