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7일 09시 기준 금주 6,786명 방문하였고, 1,790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유튜브 23.5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2.85%, SNS 14.25%, 커뮤니티가 7.99%, 틱톡 6.42%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제보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38.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책 대담과 관련하여 “그래픽카드를 매입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거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이어, 내란 옹호성 게시글에 대한 제보가 17.13%를 차지했으며, 언론사 펜앤드마이크 기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에서 살해 예고 및 허위사실이 재유포되고 있다는 정황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16.03%로, 선관위가 중국과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생성·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와 폭동 선동 관련 키워드는 7.50%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예의주시해야 할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를 경비 중인 경찰관들에게 초고출력 손전등을 비추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실명은 따놓은 당상” 등의 동조 댓글이 이어지며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손전등은 눈에 직접 노출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도 게시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와 구청 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경찰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파출소는 ‘경찰 위해 모의' 게시글을 비롯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여섯 번째 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4,0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작년 12월 24일 SNS에 “최용휘 팀장은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 온 일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및 언론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용휘씨와 2021년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하였다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대선 캠프 직책이 담긴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씨가 4,000만원이 넘는 여론조사 비용을 쓰고, 이후 본인과 송금을 담당했던 후배 송 모 씨까지 대구시 공무원(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4,000만원 대납 건에 이번에 드러난 거짓말까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받아야합니다. 검찰에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일곱 번째 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6일 자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를 거론하며,“내란죄 주장의 핵심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 그리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양심선언 촉구를 ‘증언 오염 시도’로 날조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증언에 대한 오염을 시도한 바 없습니다. 

내란죄 사건의 본질과 진상은 이미 모든 국민이 12.3 밤,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를 하고 입법 활동을 방해한 내란 행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명백한 내란죄의 진상”입니다.

이는 이미 어떤 증언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증언 오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언 오염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거짓말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놀라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