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청구하라!

대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이는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비화폰(보안폰)으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내란을 주도한 국군방첩사 간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도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숨긴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란 수사를 방해한 책임자들과 검찰 내부의 내란 공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검찰차장이 내란 공모에 연루되었는지 신속한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이 사안을 계속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내란세력의 방패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이야말로 내란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