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내란동조 행위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과정에서 적용하는 구속기간 적영 실무와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법원 결정에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 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심우정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즉시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눌렀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위헌인 것처럼 거짓 논리를 펼친 심우정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1차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죄의 동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 상황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동조 혐의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9일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