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GPU 10만 장만 확보하려고 해도 이에 엄청난, 5조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라던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주의·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지분이 초기에 48%인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마섹이라던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헌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을 어긴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52시간제 놓고 토론을 한번 해 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한데, 동그란 것을 놓고 한 쪽은 세모라고 그러고 한 쪽은 네모라고 주장하는데, 동그란 것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 거기서 국가의 역할, 또 AI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전달하시는 것도 힘든데 그냥 한 자리 모여가지고 논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좀 체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알 것 알고 판단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책위나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여튼 어떤 방식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면 좋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 통합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은 헌법입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분열과 국정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국민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특수계급입니까?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됩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긴 매한가지입니다.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맞다’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1호 당원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고,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요새 언행을 보면 반국가단체인지 남미 마약 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성이 남아있다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1호 당원 즉각 제명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하십시오.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운명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AI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 전략적 투자와 AI무상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힘이 사회주의 운운하며 벌떼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국힘의 DNA가 무조건 반대인 만년 야당을 넘어, 아예 배가 산으로 가버린 산당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가 봅니다.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되다보니 완전히 헛발질로 길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의 집중투자를 강조하는데 왠 사회주의입니까? 국가투자의 주장과 고수익희망의 예시도 구분 못합니까? 시비 걸 것을 걸어야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전략적 국가투자의 국내외 사례도 AI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차고 넘칩니다. 

엄한데 힘 빼고 헛발질 하지 말고, 국힘의 소위 대선주자들이나 잘 챙기길 권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가 의뢰한 명태균 여론조사비용을 박모씨가 대납하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진상은 뭡니까? 대납 대가 채용이면 수뢰후부정처사의 뇌물 아닙니까? 

명태균 만남은 두 번뿐이라던 오세훈 시장은 식당 만남 네 번을 넘어 총 7번이라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 성장을 내세운다는 오시장은 거짓말만 성장한 겁니까?

이래서 국힘 초토화를 우려한 겁니까? 진실을 덮고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지 말고 명태균특검법이나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힘에게서 포지티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란비호 폭력비호 위헌위법비호를 거치며 국힘은 네거티브전문정당이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걸고, 말꼬리 잡고, 거부만 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습니까?

네거티브 전문당 내란당 국힘은 안 됩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인식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알박기인사는 총알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사고를 내고,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헌재 위헌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입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외면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국힘의 생떼부리기 단식농성 눈치만 보는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미 위헌,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최 대행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극우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거리에서 연신 극우세력에 굽신거리며 알현하러 가는 정당이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하고 내란 수괴 탄핵 반대하고, 사법부와 헌법기관 겁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헌재를 쳐부수자는 국힘은 이제 스스로 극우의힘, 내란의힘당이 되었습니다. 헌재 폐지 운운하며 쌍전 극우선동가에 참 고맙다는 홍준표 시장의 극우 커밍아웃도 참 고맙습니다. 내친 김에 참 고마운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시길 권유합니다. 

삼부토건 100억 대의 시세차익 주가조작 의혹이 금감원 발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 해병 구명로비 청문회 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카톡 대화방에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의 단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뒤늦은 금감원의 대응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삼부토건과는 가족이라는 김건희의 그림자도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만이 정답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존재판은 중단된다는 제 설명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억지쓰는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의 검사 출신 의원들은 헌법교과서는 보지 않고 사법시험을 쳤나 봅니다. 그럴 줄 알고 헌법 교과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PPT 보시죠. 형사소송법에 소추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추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는 공소제기, 추는 공소유지, 재판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은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학을 공부하면 통상적으로 찾아보는 그리고 공부하는 헌법 교과서입니다. 헌법학의 대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7분의 헌법학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똑같은 견해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권성동 대표는 궤변이다라고 우기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 수도 없고요. 그냥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확립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 억지로 쓸 수 있지만 이미 학설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목적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기존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이고 또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로 이미 확립된 얘기입니다.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 반대만 외치며 반헌법적인 가짜 뉴스 궤변만 유포하는 권성동 의원과 국힘은 헌법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그를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으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숨을 죽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V0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 종횡무진 활동했던 숨은 실세 김건희, 숨바꼭질은 그리 길지 못할 겁니다. 모든 문제적 사안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김건희의 윤곽 또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보도 곳곳에서 김건희 이름 석 자를 수도 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를 구성할 때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 명태균 씨에게 두 차례 돈봉투를 건넸던 사람, 명태균 씨가 충복이 되겠다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이 모든 상황에 격분해 조선일보 폐간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V0 김건희입니다. 어제 보도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과 관련해서도 그 몸통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의혹은 이미 제기돼 왔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시세 차익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데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서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얻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에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주가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멋진 해병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16일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 공여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2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데요. 당시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자사 임원진이 참석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의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난해 8월에 제출 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당시 민간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원 장관이 공언을 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당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숟가락을 얹어서 주가를 띄웠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다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수많은 의혹들의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치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국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른바 '백악관 언쟁'을 벌인 뒤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이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이상 미국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쓴 돈도 이자를 더해 돌려받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더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RUSSIA IN, CHINA DOWN'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우선주의와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주 협력, 광물 협력, 북극항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북극항로 협력입니다.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북극해를 이용하면 약 7천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쇄빙선 없이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영토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운운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판단입니다. 가치 편중 외교에 집착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는 우리의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신중하게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 밀착을 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 균형을 맞추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려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문제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치 편중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이 국제적인 패권 가운데서도 AI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국부 펀드를 통해서 AI 전략 산업에 집중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분을 투입해 전략 산업을 키우고 성과를 나누는 것은 새로운 세계적인 방향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AI 기업 펀드 투자 예정이고, 미국과 사우디는 국부 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TSMC, 포스코 등 전략 산업에 정부 지분을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래 비전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은 '반이재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러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당일 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서 아주 편히 주무셨습니다. 인권위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주 편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잠꼬대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국제인권기구에 서한까지 보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할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못 차린다면 빠른 사퇴가 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사퇴만이 답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국부펀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야 말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라는 측면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분 확보와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확보하면 안 된다라는 반시장적인 발상을 하고 있고, 또 특혜 또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 오히려 특혜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심히 불공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국가를 기업처럼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 대체적인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이미 국부펀드를 전략적 투자 도구로 활용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유적인 경제 운영이 만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깨닫고는 미국・중국・일본・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산업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지 오래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10여 년 동안 강력한 국가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국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직접 출자해서 공기업을 형성하기고 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가 모태펀드 형태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면서도 한편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를 모집하고 전략적 운영을 통해서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부펀드의 전형적인 것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NPF라고 산업혁신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세계 최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긴 하지만, 전략적 혁신사업에 투자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계열인 유럽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사가 있는데 EQT라고 있는데, 한국의 AI 등 전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투자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자꾸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사실은 산업화를 기치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한 기업, 국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중에 엑시트하는 기법을 써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공에서 SK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이 얘기만 하면 트집을 잡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단 말인지, 그리고 국가가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지분 확보하는 게 잘못 됐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이익을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겠다는 것이 잘못 됐다면 공유 안하고 계속 지원해서 먹튀 하도록 놔두는 게 맞단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좌우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철지난 좌우이데올로기,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상대 흠집내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산자위원들 해서 이틀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의 조선・철강・기계 방산업체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경청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관세와 경제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표께서 북극항로 관련해서 부산에서 간담회 하는 데도 합류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올해 들어서 수출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내수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수출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데요. 2월 수출이 1%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합산해서 보게 되면 올 들어서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3.3%가 줄었는데요. 더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부분에서 하루에 한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 수출하다가 지난달에는 하루에 4.4억 달러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경기문제, 무역제재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도체가 이만큼 따라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 1월 달에 미국의 수입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어났고, 무역수지 적자가 1,533억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는 전쟁이 온다 하니까 미리 사재기 들어간 측면도 있고, 하지만 한국은 전혀 이미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해서 가전이라든가 생활 소비재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하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는 과거에는 영향을 줬는데,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내수는 어려운 것이고, 수출마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올해 벚꽃 필 무렵, 장미꽃 필 무렵에 한국 경제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냐면요.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잃을 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의 피크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윤석열 파면의 경제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NVIDIA 논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자금과 많은 기술과 국가적인 산업 동력을 AI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나 AI는 이게 국가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국가대항전이라고도 용어를 써야 되고요. 거의 전면전이 붙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놓쳐서는 안 되고, 어느 국가나 이언주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민간 국보펀드 금융기관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미국이 만든다는 AI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가 무려 1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도 자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과 연방 정부까지 개입해서 하고 있는 국가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포스코 사례가 있지만 YS정부 때 한전과 KT를 민영화하면서 국민주의 형식으로 팔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을 육성할 때도 이런 국민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 훨씬 용이한 정책이 되고 또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은 YS정부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정부에서도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YS정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 군대를 AI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AI 전쟁, 드론 전쟁,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게 되면 군에서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데, 요즘은 아주 첨단 기술로 세계적인 벤처 강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군에 가서 있는 동안에 과거보다 무슨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외한 시간에 교육을 하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좋은 경험을 쌓게 돼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을 그냥, 끄나풀만 잡고서 비난만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지원을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사건을 놓고 한번 반추해 보면요.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주에 기업이 유상증자 하려고 하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죠. 기업이 증자하는데 이걸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삼부토건 주가 얘기를 했는데요. 삼부토건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간 것,  주가 조작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이 회사가 법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직 임원이나 대주주들, 그 안에 누구 지분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팔고 빠졌다면 어떤 회사든지 금감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하던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행 찾아다니면서 금리 내리라고 또 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A은행 가서 금리 내려 깨고 그다음에 B은행 가서 도장 깨기 해서 내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런 내용을 퍼주기 색깔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의 수법입니다. 자신들은 의제를 제시할 실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이것이 파시스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었던 파시스트 정당들은 바로 이러한 전술로 정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전쟁까지 나라를 몰고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AI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AI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