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연금 개혁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려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거리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 대책을 수립할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시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것입니다.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부상당한 국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 수습,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텐데,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 여의도에 온지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의된 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 없는 것을 연관을 지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쌍방이 다 동의되는 것에 꼭 자기들의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지원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그렇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 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 저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신 것처럼, 공개토론에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변형하는데 따른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의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것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합니다. 그 제도를 쓰면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경영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 없고,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노동부가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4개월·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황당무계했습니다. 법이 무슨 명분 챙기는 장식품입니까? 제가 노동계에다가 이것을 또 물어봤더니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굳이 법에 넣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보니까 국민의힘쪽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겠지요. 필요는 꼭 없지만 이런 것을 넣어줘야 명분이 살지 않냐, 이런 태도인 같습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도 주 52시간제 노래를 부릅니다.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관계를 짓습니까? 관계없는 것을.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다 합의됐는데 그것을 왜 합의 안 된 것을 엮어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같습니다.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 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것이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조금 있습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 건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요청을 해 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3.8 세계여성의날, 차별과 혐오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심각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편성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매출 감소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추경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추경안도 없고, 서로 협의도 한적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추경 편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 놀음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온갖 범죄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 V0 김건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대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원희룡의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을 주가조작에 동원한 전무후무한 파렴치범죄입니다.“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윤석열의 말이 생각납니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탈당했다고 해서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부정공천’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공천으로 당선된 박광순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언론사의 확인취재에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일란성 쌍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오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고, 주변물도 썩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종합비리세트, 범죄자집단이라고 할 만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집단이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방해해도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방해한 검찰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고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은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수사를 방해한다면, 검찰도 한통속, 내란 동조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한민국 극우전선엔 전광훈, 전한길에 이어 전두환 아들 전재국까지 등장했습니다. 난데없는 쓰리전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유혈 사태라는 전한길과 부정 선거 운운하며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전재국의 발언이 섬뜩하고 불길합니다. 전광훈이 선동했던 법원 폭동을 헌재에서 재현하려 하는 극우 폭력의 불씨를 반드시 미리 잡아야 합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서천호 의원의 폭력 선동마저 비호하는 국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면 된다는 집단 환각에서 깨어나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란 비호를 넘어 폭력 선동으로 폭주하는 겁니까?

헌재 판결 이후 평화적인 국가 정상화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폭력의 씨앗은 윤석열이 뿌렸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 폭력 사태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헌재 승복, 폭력 불가로 헌재 판결 전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힘의 지도부와 의원, 대선 희망자들이 모두 나서서 한목소리로 극우 폭력의 불씨를 냉각시키지 않으면 국힘은 영원히 아웃될 것입니다. 부디 나라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는 역설적으로 북극항로의 중심 부산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립니다. 얼어붙었던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 시간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서 물류 운송비용을 30% 정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6대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항만은 국가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세계 4위의 항만 연결성을 가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부산에서 21세기 한반도 해양 강국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이 세계로 향하는 동북아 글로벌 물류 중심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부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북극항로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해운·철도·항공 트라이포트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다시 꿈꾸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입니다.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조사를 이제 와서 뒷북치기 발표한 금감원의 부실 대응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원희룡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김건희와 가족처럼 가깝다는 주가 조작범들이 이를 활용해서 100억 대가 훨씬 넘는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주가 사기꾼 돈주머니로 흘러간 돈은 미래의 꿈을 저당 잡힌 개미들의 눈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커넥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그 차원이 다른 권력형 중대 범죄입니다.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명백한 주가조작 정황에도 6개월 넘게 사건을 덮어 온 금감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건희 면죄부 전문 기관’ 검찰은 수사를 맡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특검을 반대할수록, 국힘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확신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또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어제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로 내란의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하던 검사들의 탄핵이 계엄의 또 다른 사유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 윤석열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사들의 탄핵에 분노하며 김용현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를 덮은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권이었습니다.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한 검찰이 결국 계엄의 트리거이자 내란의 공범이었습니다. 헌재는 사익을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고 국민을 짓밟은 파렴치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통합인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집권 3년도 안 되어서 나라를 가루로 만든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런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은커녕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초의원 연수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에 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답니다. 100번 양보해서 농담이라 손 쳐도 한반도 일부만 떼어내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 즉 과거 형법에 명시했던 국토 참절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고 그래서 장소도 부산 신항 홍보관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애초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가 북극 항로였던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갑자기 부산 민심을 외면했다는 등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제와 핵심도 파악을 못 해서야 이 부산 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산 현안이 많은 만큼 민주당과 더 자주 활발히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층을 은근슬쩍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의 망발에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한길은 온유하고 절제하지만 2030은 혈기가 앞서서 통제 불가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킬 무질서한 존재로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유혈 사태를 4.19 혁명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독했습니다. "2030 폭도들 인생 망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볼 거면서 선동질을 한다", "2030을 총알받이로 들이밀겠다는 심산인가?" "2030 젊은 분들이 당신보다 훨씬 성숙하다" 이런 분노에 찬 반응들이 댓글로 수두룩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사상이 이렇게 분열적이고 왜곡돼서 되겠습니까? 매우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세대를 갈라 낙인찍고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유혈 사태를 부추긴 이 발언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문구 한 줄을 올려놨습니다. 얼굴 허옇게 떠서 갈 곳 몰라 헤매던 그 내란의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피하게 한 건 이재명 민주당이었고, 계엄을 일으켜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려 제거하려 했던 것은 형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잣대 삼아 전 국민을 이 세력과 저 세력으로 편 가르기 하는 후진 정치를 할 바에는 대권 도전은 접는 편이 유익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사회를 갈라치려는 갈등 유발자들의 행태는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속 좁고 쪼잔한 언행들로 국민께 상처 그만 주시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성평등을 외쳤는데 제가 발표 순서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항상 중간이었는데 오늘 자리 순으로 하니까 두 번째라서, 발표의 평등 해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로 인해 15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인재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폭탄을 떨어뜨릴 위치의 좌표를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좌표 입력 실수가 맞다면 좌표를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잘 듣고 와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을 놓고 또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하고 참혹한 피해 현장이 잇따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곽종근 흔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국민의 아픔도 없는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선동 기자회견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또한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곽종근의 녹취를 근거로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 양심선언을 언급한 사람은 정치권이 아니라 곽종근의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내란죄 처벌을 언급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곽종근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은 회유는 없었고 양심에 따라 진술했다고 아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곽종근의 녹취를 TV조선에 제공한 사람은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합니까? 진짜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곽종근 회유 논란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곽종근 본인은 물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1공수여단 작전참모, 김영권 방첩부대장 등 이미 여러 명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종근 회유는 누군가의 말처럼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와 같습니다.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우기며 회유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은 진작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엉터리 의혹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새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라고 합니다.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입니다.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아무 일 하지 않고 1년 반이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보직을 받은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사 근무처장 보직은 군의 적재적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보병이 가는 자리입니다. 군사 경찰 본연의 보직을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군의 인사 원칙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박 대령의 신속한 수사단장직과 군사 경찰 병과장 복귀를 촉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표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은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과도 다릅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상품 대부분 무관세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은 곧 한국을 겨냥해 관세 압박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한 뒤에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략을 나름대로 펴야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공사만 해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라든가 걸프만에 투자를 할 경우 공사 금액이 약 2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자원 개발 회사인 엑슨 모빌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LNG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도 있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갭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반대급부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래스카주의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방 정부의 세액 공제나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쓰려면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철강을 써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철강에 관세를 25% 정도의 굉장히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철강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조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그냥 단순한 조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든가 수송선에 대한 조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으로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방위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선을 만약에 도와주면 방위비가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미국의 조선 협력을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 만약에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일하게 세계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산업이 죽게 되면 중국 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하게 될 텐데 그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과 바로 경계를 마주 보고 있는데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10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미군 기지가 과거에 의정부에 있을 때와 달리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평택의 미군 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을 그냥 방어하는 목적, 북한에 대한 방어 목적만 있습니까? 사실은 미군이 거기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도 넘은 생떼 정치에 국민은 부글부글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로 결론이 났다.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박 의원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받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단식을 십수일 한 것 같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입니다. 아마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단식 중 가장 짧은 단식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단식은 최소 10일, 보통은 15일, 길게는 30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님도 24일 단식을 했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10일을 했습니다. 저도 윤석열 하야를 촉구하며 14일 단식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삼일은 견딜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지와 결기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갑니다. 가장 힘든 것은 4일, 5일째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허기와 배고픔입니다. 아마 명분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배고팠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확신합니다. 

눈물 젖은 빵과 치열한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함부로 단식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다. 단식은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식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의 세력이 목숨 걸고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대의를 위한 일은 단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박수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박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것입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단식, 겨우 나흘 만의 병원 이송 단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첫 단식입니다. 단식쇼에 생떼쇼입니다. 의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예 시작을 말지 비굴하게 비루한 정치인의 모습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원래 단식은 목숨을 건다는 의사표시’라며 기본도 안된 정치인의 단식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을 지키지 말라고 단식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건강 목적으로 단식원에 들어가도 저 정도는 하겠다’, ‘단식 디톡스냐’ 하는 조롱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을 하고 단식 중단 명분을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속내는 용기나지 않는 억지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막는 위법・위헌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데 따른 백기투항일 것입니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투쟁수단인 단식을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한 박 의원의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입니다.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극우 폭도들의 위법한 행위가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위법을 종용하며 단식을 감행한 사실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사회를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덮을 수도 없고, 단식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파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 요구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탐욕의 생떼 정치쇼를 멈추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길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 신정부가 재정 준칙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민주당 등 차기 연립 정부를 구성한 3개당은 운송, 에너지, 그리드 및 주택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무려 5천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연방 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였으니까 연간 예산의 10% 이상을 미래에 투자한다는 결정입니다. 한국으로 계산하게 되면 1년에 약 70조씩 10년간 700조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낡고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세 전쟁이 불가피하고 있고요. 국방비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서 GDP가 독일 같은 경우는 국방비 조달에 필요할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는 헌법의 부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연립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입장에서는 미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했던 재정 준칙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재정은 4% 내외의 적자, 그리고 추가로 지방정부와 기금까지 감안하면 GDP의 거의 9%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22~30조의 재정 적자가 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내수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은 긴축 재정을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혼란을 장기화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선동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기억하시고 반대로 응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은 납품 업체라든가 추가로 더 폐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고용 동향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음, 그리고 ABS TV라고 하는 카드 대금,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MBK의 과도한 탐욕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 투기 자본은 경제에 윤활유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산업자본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수한 후 단기 수익을 높이는 경영이 일반화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을 점포를 줄였는데, 홈플러스는 장사가 잘 되는 데를 팔아 갖고 그 돈으로 본인들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경영하면서 투기 금융자본이 모든 이익을 단기적으로 독점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업 구조조정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 정책 당국에서는 잘 살피고 여기서 한 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고요. 미래는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