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 3층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박형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다 최근에 비상사태까지 겹쳤고, 특히 지방 도시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중첩이 돼서 아마 시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위기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 나가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민주당 대표가 인천 살다 보니까 부산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문제, 특히 이제 지방 소외의 문제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북극항로 문제로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뵙고, 부산의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균형 발전 문제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게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극항로는 규모가 적긴 하지만 정기 항로가 개척돼서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름에 일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빙이 이루어질 것 같고, 2030년대가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유럽을 가는 항로가 약 3분의 1 정도 거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한 30% 이상의 운송료가 절감이 되고, 시간도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 지도, 지구의를 놓고 보면 이 북극항로의 중간쯤에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동남권, 동해안, 남해안 이쪽이 아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지구의를 놓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분 소유 포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은 보통 2~30년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특히 지금 남부 지방 중남부 지방이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특히 남부 벨트가 석유, 화학, 철강, 이 분야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밀리면서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방이 어려운 판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부산시의 상황도 한번 저희가 청취하고,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잘 진척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더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 시행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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