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쌓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 핵심부의 불법 부정 의혹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두 시장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활용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존 대납 의혹 이외에 명태균 측이 진행한 국민의힘 복당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이 대납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김진태 강원도지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찍은 사진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이미 사진들을 확보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폰에서는 또 윤석열 명절 선물과 코바나컨텐츠 봉투 사진,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국민의힘 내부 자료 추정 문건 등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공천을 청탁하며 명태균이 보낸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문자 원본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뜻이다. 잘될 거다.'라는 김건희의 육성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도 내란 세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내란 비호 세력이요, 불법 부정의 범인입니다.

삼부토건 100억 대 주가조작 의혹 역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특검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민생의 봄을 꽃피우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IMF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12.3 내란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과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 30조 원 규모는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경과 연금 개혁 등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3월 국회에서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 치열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규모 국부펀드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것입니다.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양당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러 인사 등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봄을 여는 국회이니만큼 공전 중인 추경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두 달 만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신호가 선명해졌다는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수부진을 만회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추경 시점이 지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견딜 힘이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소비의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야협의회에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처리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2.3윤석열의불법계엄 선포 후 3개월,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망언·망발, 법치 무시 외에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 입법에는 죄다 반대하고 또 조건 붙이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가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도 잠에서 깨어나서 내란의 밤을 넘어 희망의 봄을 국민께 드리는 데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원내운영수석님께서도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가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며 금융 당국과 수사 기관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시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유지했지만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조작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무고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남긴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감원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 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특검을 거부하며 진실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상설 특검을 관철시키고 권력형 주가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 발견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극우파들의 눈치를 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일선 공직자들이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극우의힘이 되어버린 여당과 아스팔트 극우파의 눈치나 보며 좌고우면하는 비겁한 권한대행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국가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극우파들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위협해도 일언반구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분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키우고 있는 헌정 질서의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계속 임명을 미루고 시간을 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부토건 100억대 차익 부인하긴 어렵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외교를 활용한 전무후무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이것은 국가기관이 활동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보가 새고,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 2024년 6월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것을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알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 6월에 그 채 해병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종호가 함께 있었던 그 해병대원들의 단톡방이 아마 공개가 되면서 이종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부 내일 체크하라.” 그러면서 이 주식이, 천 원짜리 주식이 그 이후에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섯 배 올라갔고,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건희와 매우 친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친분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종호였고, 더 나아가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종호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건희에게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승기, 하락기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김건희 상설 특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김건희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그리고 금감원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미화 의원입니다. 지난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간리에 국민의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몇몇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국제사회에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욕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당시 많은 외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침해를 목격했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발 뻗고 자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구하기에는 발 벗고 나서는데, 지금은 인권위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입니까.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폭력 가해자 방어권 보장에 혈안이 된 지금의 인권위는 약자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 역사상 이보다 더 끔찍한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슬러 탄핵하면,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를 묵인한 것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몰염치한 서한을 보낸 안창호 위원장도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라고 부여된 독립성과 권한이 철옹성 권력이 되어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에게 경고합니다. 자신들을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보은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윤석열 파면의 날은 인권위를 망가뜨린 안창호, 김용원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과 맞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