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평온했던 날 저녁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침탈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였습니다. 국격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중대범죄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은 위기와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