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오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헌정질서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황당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