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즉시 항고하십시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닙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십시오.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