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 대구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관 1층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4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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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 대구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관 1층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4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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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2]_부동산 대책 검토.zip
- 2013-07-1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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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_보편적복지 담론이해.zip
- 2013-07-16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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