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 시니어연구소 출범 및 창립기념토론회
-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6권] 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5권] 연금_ 복지재정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4권] 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3권] 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2권] 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1권] 경제민주화_중소기업ㆍ중소상인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제 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제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5강● 제 5강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 · 형성 · 추진할 것인가?'- 일시: 11월 6일(수) 19:00 - 강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2024-11-07 08:25:26
- 107조회
[제 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제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5강● 제 5강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 · 형성 · 추진할 것인가?'- 일시: 11월 6일(수) 19:00 - 강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2024-11-07 08:25:26
- 107조회
[제 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제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5강● 제 5강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 · 형성 · 추진할 것인가?'- 일시: 11월 6일(수) 19:00 - 강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2024-11-07 08:25:26
- 107조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검토 -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핵심 공약 검토 ❍ 발표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13:52
- 2,645조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배경 토론자 - 이상승(서울대학교 교수)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네이버 대책위원회 위원장) -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최성진(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03:30
- 2,187조회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배경 발제 1 여성정치 관점에서 본 정당공천제 폐지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제 2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정당공천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2 국민의 뜻일지라도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 황주홍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3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 - 왕성옥 고양시 의원 토론 4 기초의원 입장에서 바라본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 임미애 의성군 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6:08:16
- 2,234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배경 발제문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문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 이인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11:14
- 2,323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배경 발제문 민주당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복지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최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교육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성기선 카톨릭대학교 교수 토론문 ∙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김기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02:39
- 2,271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강령･정책분과 간담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배경 정치분야 발제문 : 민주당의 정치 비전과 정책∙ 김태일 영남대 교수 토론문∙ 이준한 인천대 교수 ∙ 김종법 서울대 교수 ∙ 김재홍 경기대 교수(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간사위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제문 1 : 민주당 대북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발제문 2 :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기정 연세대 교수 토론문∙ 전재성 서울대 교수 ∙ 김계동 연세대 교수 ∙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진성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4:54:20
- 2,498조회
시니어연구소 출범 및 창립기념토론회
■ 인사말 ○ 변재일(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김현미(시니어연구소 소장) ■ 축사 ○ 김한길(민주당 대표) ○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발제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서용석(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상훈(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 ○ 이창곤(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014-02-27 17:39:27
- 2,837조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배경 ■ 발제문 ○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문 ○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2014-02-26 20:16:46
- 2,742조회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인사말 ○ 변재일 원장 ○ 이언주 소장 ■ 토론회 ○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014-02-26 20:12:19
- 3,013조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변재일 원장 ■ 개회사 ■ 기조발제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의의 및 활동계획 - 전순옥 소장 ■ 주제발표 ○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원인과 정책개발 방향 - 박주영(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토론문 ○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신승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장)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2014-02-26 20:06:48
- 2,936조회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2014년 2월 25일 개최된 (사)경제사회포럼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주최측의 양해를 얻어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게시판에 첨부합니다. 배경
- 2014-02-26 17:51:39
- 2,623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6권] 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대학등록금/대학구조개혁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17 [발제문2]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반상진(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 63 [토론문]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이광철(민변, 변호사) ........... 71 회의록(전문) ........... 7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hwp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pdf
- 2013-08-30 17:50:21
- 2,668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5권] 연금_ 복지재정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보편적 복지 담론 : 보편적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보편주의 복지 신동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10 [토론문]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토론문] 보편주의 복지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부교수) ........ 40 회의록(전문) ........ 45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 공적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6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9 [발제문]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방안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77 [토론문]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106 [토론문]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14 회의록(전문) ........ 11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13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139 [발제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ㆍ재정개혁 방안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150 [토론문] 복지재정과 증세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94 [토론문] 조세재정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 회의록(전문) ........ 20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5권]연금_ 복지재정.hwp [5권]연금_ 복지재정.pdf
- 2013-08-30 17:48:34
- 2,656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4권] 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6 [발제문2] 공공부문‘좋은 일자리’만들기 개선 과제 -서울시 및 인천시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44 [토론문]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일자리, 해법은 무엇인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분석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77 회의록(전문) ........... 80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hwp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pdf
- 2013-08-30 17:45:16
- 2,580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3권] 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가계부채 해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발제문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국민행복기금 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1 [토론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응책 백주선(변호사, 참여연대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 27 회의록(전문) ........... 3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hwp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pdf
- 2013-08-30 17:43:12
- 2,523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2권] 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부동산 대책 :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12 [토론문] 평가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방안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9 [토론문]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서채란(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33 회의록(전문) ......... 43 주거복지 및 세입자 대책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6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5 [발제문]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76 [토론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남원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07 [토론문] 임대차보호법, 월세화 그리고 주거복지 김남주(민변, 변호사) ......... 133 회의록(전문) ......... 139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hwp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pdf
- 2013-08-30 17:42:24
- 2,562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1권] 경제민주화_중소기업ㆍ중소상인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경제민주화의 의미,진행 평가 및 과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토론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방안-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18 [토론문]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정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평가와 제언 김성진(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27 회의록(전문) ......... 4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대책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 59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3 [발제문]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방안 김익성(동덕여대 EU 통상과 교수) ......... 70 [토론문] 가맹사업과 대리점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철호(민변, 변호사) ......... 99 [토론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양창영(민변, 변호사) ......... 107 회의록(전문) ......... 11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hwp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pdf
- 2013-08-30 17:41:43
- 2,815조회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7.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 취지 및 목적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함(과도한 사교육비). ② 등록금이 매우 비쌈. ③ 대학졸업장 없으면 대접 받기 힘듬. ④ 대학 졸업해도 취직 보장 못함. 이중 ③과 ④의 문제점은 대학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동안 비싼 등록금문제 해결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유는, 높은 사립대 비율(2011년 학생수 기준 79%)과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음.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대학간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대학간의 서열구조가 엄연하고 대학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음. ▪ 민주당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서열화 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음.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야권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계층에게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모색함. □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 지정토론 :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이광철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0]_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zip
- 2013-07-18 10:33:05
- 2,638조회